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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대책 원문 및 분석 의견(2.4 부동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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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정부의 부동산 주택공급대책이 나왔습니다. 뭐 이를 두고 상당히 뭐가 나온다 어떻다 말이 많았는데요, 그럼 원문을 직접 보시면서 제 의견까지 같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쓰는 주택공급대책 결론

먼저 결론부터 쓰겠습니다.

- 별거 없다

- 제발 시장에 맡기자

- 집은 공공재, 공유재가 아니라 그냥 일반재 상품이다

- 집으로 돈 벌려는 악독한 사람이 많아질수록 주택 공급은 더 많이 되고, 질좋은 주택이 더 많이 생겨난다

(우리가 빵과 밥을 먹을 수 있는 이유는 제빵사, 농부의 이타심이 아니라 돈 벌려는 이기심 때문입니다)

- 우리가 필요한건 A급 새아파트, 대책은 D, E급만 양산

 

**개인적인 의견이며 객관적이기 보다는 주관적이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주택공급대책 원문 분석 및 의견

공공주도입니다. 규제완화 + 절차 간소와 + 이익은 함께 공유

 

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 추가 공급!!!. 25년까지인데 25년부터라고 봐야 합니다. 지금 뚝딱지으면 25년까지가 맞는데 지금바로 뚝딱 짓는다구요?

서울에만 분당신도시 3개 규모의 32만호 공급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추첨제 도입하나만은 기대할만 합니다.(공공분양에 추첨제 도입!!)

 

그외 규제 혁신 등등, 파격적인 인센티브 등등

 

좋은말은 다 써져 있습니다. 이제까지 부동산 규제책 보시면 '워딩'은 다 좋았죠 뭐.

 

더 좋은 말들이 써져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공공이 주도하면 충분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이제까지 민간 주도 재개발, 재건축이 공공보다는 훨씬 빨랐습니다. 왜냐하면 각 개인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어서 느리게 진행이 되는 것도 맞지만 지금 같은 부동산 상승장에서는 민간의 이해관계는 일치합니다. 네 돈이 되니까요.

 

공공주도가 왜 느린지 아시나요? 현업에 있었던 말을 빌리자면 그냥 누우면 보상금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한번 눕고, 두번 다같이 가서 드러눕고... 이러면 보상금이 계속 올라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느렸던 것이죠 ㅎㅎ

 

개발이익 사유화 걱정이 없답니다. 내 땅인데 이익은 나눠야 한다니... 

 

개발이익은 다 같이 나눠야 한다. 좋은 말입니다.

 

만약에 저게 방 3개짜리 아파트라면 정말 좋은 부동산공급 정책이 맞습니다. 저 숫자뒤에 과연 어떤 유형의 주택들이 있는지를 보셔야합니다.

 

역대 최대 수준 공급은 맞습니다. 숫자로는요. 노태우 정부 시절에 200만호는 진짜 분당신도시 아파트 같은 200만호 였습니다;;;

 

핵심 사업들입니다. 공공재개발/재건축,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소규모정비사업, 도시재생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규 택지가 아니고(택지도 없죠 뭐), 재개발, 재건축 위주입니다.

 

공공재개발입니다 역세권/준공업지/저층주거지 신속 정비. 1년 이내 토지주 2/3이 동의(1/2는 얘기가 없네요)하면 사업 확정. 공공주도 패스트트랙.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동의 후 보상이 진행되는데요, 행정적인 절차는 빨라도 과연입니다.

사업성을 올려주고, 토지소유자에게 높은 수익률(10-30%만 먹어라) 보장. 추가수익 외 개발이익은 나눕니다. 이익공유형 주택, 수익공유형 모기지 공급.

 

소규모 재개발도 한다고 합니다. 서울에 땅이 없으니까 항상 그린벨트랑 같이 나온던게 준공업지역이죠.

 

정비사업부분입니다. 공공직접 시행으로 조합원 과반수 요청 후 토지 소유자 2/3 동의 필요. 쉽게 진행이 될 것 같진 않습니다만...

 

현물로 준답니다. 말은 장황한데 핵심은 그냥 적당한 이익만 챙겨주시라 입니다.

 

도심재생 사업도 기능 개선으로 3만호.

 

공공택지 신규지정 26만호. 서울은 없고 지방이나 서울 인근입니다. 지금 3기 신도시 택지 상황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여기에 26만호라고 써놓은 건 정말...

 

단기 주택입니다. 말이 많았던 호텔, 오피스 등등 이게 10만호입니다. 이쯤되면 약간 숫자놀음 같은 느낌이 드시죠?

 

공공자가주택이 뭔지는 참 궁금하네요. 이것은 나중에 다시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게 제일 볼만합니다. 공공분양에 추첨제 도입!! 이거 대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에 240만원으로 당첨이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무주택자분들은 이거 한번 노려볼만 합니다.

 

보시면 일단 해당 재개발, 재건축 구역 지정되면 전매제한. 부동산 매입 제한. 인근 지역도 기대감으로 집값이 동반 상승시 병행지정. 이건 뭐 서울을 다 묶겠다는 건지...

 

거래가격이나 거래량이 늘면 대상지역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원래 재건축 재개발은 가격이 올라야 사업성이 좋아지는데 이건 뭐;;; 또 가격이 오르면 보다 강도 높은 시장안정 대책을 즉시 마련.(무한반복중)

 

제발 참여를 해달라고 합니다. 공공이 생각하는 높은 수준의 수익률 보장하고, 다양한 혜택줄테니까요. 기존 자산의 소유권을 공기업에게 넘기고....

모든 절차는 주민 희망시에만 시작됩니다. 1/2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런 워딩이 들어갔네요. 

 

의지는 확고합니다. 사상최고치에 근접한 HAI 지수 얘기 등등

무주택 세대가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 할 수 있는 좋은 기회하고 합니다.

 

2.4 부동산 주택공급대책 의견

지금 부족한 것은 공공임대주택이나 청년주택이 아니라 그냥 방 3개짜리 민영아파트입니다. 현실적으로요. 이게 그렇게 많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서울 재건축/재개발 그냥 민간에 맡겨놓으면 알아서 공급됩니다.

 

저는 주택 유형을 A급, B급 ~ E급 이런식으로 계층화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A급일수록 비싸고, 이를 수요로 하는 사람도 적습니다. 당연히 물량도 적구요. 피라미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부족한건 D, E급이 아니라 그냥 A, B급 아파트입니다. 이런게 지금 낡아가니까 A급 살던 사람들이 B급으로, B급 살던 사람들이 C급 새아파트로 옮겨가서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새아파트가 부족하니까 아래있던 것들까지 끌어올리는 거죠. 아니 여기다가 D, E급 많이 지으면 뭐가 달라질까요? 오히려 D, E급만 흔해지니 가격 내려가고, 위에 A, B는 또 치솟는거 아닌가요?(주거 양극화)

 

그냥 강남, 여의도, 목동 이런 상급 입지 재건축/재개발로 A급 아파트 공급해야 합니다. 방 3개짜리요. 임대주택이 아니라요.

 

이번 주택공급정책은 그냥 D, E급만 늘린다는 얘기 입니다. 일부 B급이 될 수도 있는 곳이 있지만 이익은 함께 공유한다고 합니다. 쉽게 추진될까요?

 

무주택자 - 공공분양 추첨은 노릴만... 아니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하아...

1주택, 다주택자 - 그냥 주택 홀딩(어차피 팔기도 쉽지 않지만요) 

 

솔직히 말하면 25년까지라고는 하지만 25년부터 공급될 이번 대책. 정말 불안합니다. 

 

혹시라도 원문이 필요하실까봐 첨부합니다.

(엠바고+10시)+대도시권+주택공급+획기적+확대방안.hwp
0.56MB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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